중대재해 관련 형사처벌 사실확인
| 1. 재해 종류 | 중대산업재해 | |||
| 2. 사건의 명칭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4422 | |
| 3. 피고인과 회사와의 관계 | 피고인 김00 (전 대표이사, 전 경영책임자) | |||
| 4. 판결내용 | 가. 처벌내용 - 피고인 김00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주요 판결 내용 - 법원은 피고인 전 대표이사(전 경영책임자)에 대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에 관한 조치 미이행에 따른 책임을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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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중대재해내용 | 발생 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164 대성목재공업 주식회사 PB공장 칩동 | ||
| 발생 일자 | 2022-06-11 | |||
| 발생 재해 내용 |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164 대성목재공업 주식회사 사업장(PB공장) 내 칩동에서 원재료인 분쇄 목재칩 내 불순물을 선별하고 이동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고장이 발생할 경우 확인 및 칩 막힘 해소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급업체 근로자 1명이 칩동 외부 1층 투입 호퍼에서 칩 투입 상태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던 중 호퍼 내부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름. | |||
| 사망자 수 | 1 | |||
| 부상자 수 | 0 | |||
| 6.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
| 7. 판결일자 | 2026-05-08 | |||
| 8. 확인일자 | 2026-05-11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7. 판결일자'는 법원으로부터 판결선고를 받은 일자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피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동 사건은 2022년 6월 당사의 종속회사였던 대성목재공업(주)에서 발생했던 사건으로 동사는 2022년 12월 부 당사에 흡수합병 되어 소멸하였으며, 동사의 공장은 2023년 10월 부 폐쇄되어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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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