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약가관련 손해배상 소송(상고심 결과) | 사건번호 | 2026다202336 | |
| 2. 원고(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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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24,114,692,556 | ||
| 자기자본(원) | 454,629,301,042 | |||
| 자기자본대비(%) | 5.3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 | |||
| 6. 관할법원 | 대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6-05-29 | |||
| 9. 확인일자 | 2026-05-29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8965 손해배상(건) 판결에 불복하여 2026. 2. 23.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하였기에 이를 공시합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2025년 말 개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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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0-02-2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7-0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7-12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7-1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7-2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2-04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2-2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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