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구상금 소송 일부패소에 따른 재상고 | |
| 2. 주요내용 | 당사는 2025나208303 구상금 사건에 관하여 서울고등 법원이 2025년 11월 26일 선고한 판결에 관하여 불복 하고자 2025.12.10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하였습니 다. 1) 재상고인(피고) :주식회사 성도이엔지 2) 재피상고인(원고) : 현대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 중국인민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중국대지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중국태평양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케이비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 3) 재상고 취지 파기환송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문(지연손해금)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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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25-12-10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1) 당사는 원고 현대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외 4개 중국 보험사가 2016년 9월 서울중앙 지방법원에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일부패소하여 약1,227억원의 지급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결과 2021년 01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1심 배상판결 약1,227억 원 중 약12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당사는 약129억원 지급판결에 불복하여 2021년 03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 였고, 위 원고들은 약371억 및 지연이자 부문에대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2025년 07월 대법원은 위 원고들 패소 부문 중 지연손해금 부문을 파기하여 원심법원 으로 환송하고 나머지 쌍방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한편 2025년 11월 파기환송심에서는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129억원에 대한 2021.02.09 부터 2025.07.30까지 연 6.38%의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 으며 당사는 이에 불복하고자 상급법원에 상소를 제출하는 건 입니다. 2)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당사가 재상고장을 법원에 접수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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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6-09-1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9-11-13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9-11-18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구상금 소송 일부패소에 따른 항소) 2020-02-1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2021-01-20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2-09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구상금 소송 일부패소에 따른 상고) 2021-03-11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기 공탁현금 담보물 변경결정) 2025-07-04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5-11-27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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