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 및 주식처분명령 효력정지 신청 선고결과 | |
| 2. 주요내용 | 당사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 및 주식처분명령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5누3813) 관련하여 2025. 1. 21. 서울고등법원에 당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2023. 8. 30.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충족명령 및 2023. 10. 5. 주식처분명령의 각 효력을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할 것을 요청하는 효력정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금일 법원으로 부터 '주식처분명령'에 대한 효력을 본안사건 (2025누3813)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날까지 정지한다 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번호 : 2025아1040 집행정지 - 신청인: (주)상상인 - 피신청인: 금융위원회 - 주문: 1. 피신청인이 2023.10.5 신청인에 대하여 한 주식처분명령의 효력을 서울고등법원 2025누3813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날까지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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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실발생(확인)일 | 2025-02-20 | |
| 4. 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1. 상기 사실발생(확인일)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2. 위 사건 관련해 변경사항 발생 시 추후 재공시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 관련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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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3-10-05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금융위원회 저축은행 주식처분명령 조치 통보) 2023-11-27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충족명령, 주식처분명령 취소청구 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 2023-12-20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및 주식처분명령 효력정지신청 사건 결과) 2024-12-26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충족명령 및 주식처분명령 취소청구 소송 선고 결과) 2025-01-03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 및 주식처분명령취소사건(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 2025-01-21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 및 주식처분명령 효력정지 신청) 2025-01-31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및 주식처분명령 효력정지신청 사건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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