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신청 | 사건번호 | 2026카합1076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타임앤스프레드투자자문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주식회사 타임앤스프레드투자자문 [채무자] 유아이엘 주식회사 [주문]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채무자의 본점 또는 보관장소(명의개서 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의 영업소 포함)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주주명부(2025. 12. 31. 기준, 주주의 성명 내지 명칭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전자문서(엑셀파일 등)의 USB 등 컴퓨터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행 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3,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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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 ||
| 5. 관할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3-16 | ||
| 7. 확인일자 | 2026-03-17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결정문을 당사 법무대리인으로부터 접수하여 확인한 일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