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관련 형사처벌 사실확인
| 1. 재해 종류 | 중대산업재해 | |||
| 2. 사건의 명칭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 사건번호 | 2026노10360 | |
| 3. 피고인과 회사와의 관계 | 1. 피고인 박OO (전 대표이사) 2. 피고인 인터지스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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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내용 | 1. 처벌 내용 - 피고인 박OO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 인터지스 주식회사 : 벌금 1억원 2. 주요 판결 내용 - 법원은 피고인 박OO(전 대표이사)에 대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의무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함. - 상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주문을 유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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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중대재해내용 | 발생 장소 | 부산 북항7부두 | ||
| 발생 일자 | 2023-07-10 | |||
| 발생 재해 내용 | 지게차가 코일을 들어 이동 중 앞으로 전도되면서 후미에 달려있던 카운터웨이트가 이탈되어 떨어지면서 중대재해 발생 | |||
| 사망자 수 | 1 | |||
| 부상자 수 | 0 | |||
| 6.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
| 7. 판결일자 | 2026-10-14 | |||
| 8. 확인일자 | 2026-10-15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07-15 선고된 2026고단100297 판결의 항소심에 대한 판결입니다. - 상기 '7. 판결일자'는 법원으로부터 판결선고를 받은 일자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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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6-07-16 중대재해 관련 형사처벌 사실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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