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의약품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중지 등 명령 취소 소송 2심 판결 | |
| 2. 주요내용 | - 사건번호 : 2025누10203 - 사건명 : 의약품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중지 등 명령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한국비엔씨 - 피고, 항소인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관할법원 : 대구고등법원 - 판결선고 : 2026.03.13 - 주문 :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 원고의 이 사건 제조중지명령 취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은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 스스로가 이 사건 제조중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제조중지명령의 효력을 정지하지는 않는다). - 향후 계획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사건에 대응 할 예정이며, 향후 진행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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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26-03-16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상기 주요내용은 당사가 2022년 11월 02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당사 제 품에 대한 의약품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중지 등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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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5-08-29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의약품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중지 등 명령 취소 소송 1심 판결) 2022-12-1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잠정 제조중지명령 및 회수폐기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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