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주원전주 열공급 및 발전사업 관리운영계약 채무부존재확인(청구취지확장) 소 판결(3심) | |
| 2. 주요내용 | 주원전주 열공급 및 발전사업 관리운영계약 해지를 위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취지확장) 소 판결(3심) | |
|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 2022-03-17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당사는 관리운영계약에 따른 관리운영비 지급 지연 및 미지급으로 위탁자인 주원전주를 상대로 주원전주 열공급 및 발전사업 관리운영계약 해지를 위한 채무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1심에서 주원전주에게 관리운영비 지급 지연 및 미지급에 대해 약 21억원을 지급 명령하라는 당사 일부 승소를 선고하였습니다. - 관리운영계약 관련 당사의 주원전주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계약의 해지를 확인 받았습니다. - 주원전주 측은 1심 판결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사도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2심에서 주원전주에게 관리운영비 지급 지연 및 미지급에 대해 약 21억원을 지급 명령하라는 당사 일부 승소를 선고하였습니다. - 관리운영계약 관련 당사의 주원전주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계약의 해지를 재확인 받았습니다.(판결선고기일은 21.11.10일이며, 판결확인서를 접수받은 날은 21.11.11일 입니다.) - 주원전주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21.12.3일 대법원 상고 접수를 하였고, 대법원은 22.3.17일 심리불속행 판결을 내려 2심 판결과 같이 당사의 일부 승소를 최종 선고하였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16-12-29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19-05-02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0-11-12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0-11-25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1-11-11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