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등 | 사건번호 | 2018도4870 |
| 2. 원고ㆍ신청인 | 대한전선 주식회사, 대한전선 전 대표이사 강희전 | ||
| 3. 판결ㆍ결정내용 | 검찰이 2심 판결(피고인 대한전선 주식회사, 강희전(대한전선 전 대표이사) 무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 ||
| 5. 관할법원 | 대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8-09-13 | ||
| 7. 확인일자 | 2018-09-14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1심 판결결과(17.07.18) *피고인 대한전선 주식회사 벌금 3천만원 *피고인 강희전(대한전선 전 대표이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대한전선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017.07.24 항소장을 접수함 - 2심 판결결과(18.02.21) * 원심판결 중 피고인 대한전선 주식회사, 강희전(대한전선 전 대표이사)에 대한 유죄를 선고한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 검찰 상고장 접수(18.03.06) - 상기 6. 판결ㆍ결정일자는 3심 판결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3심 판결문 수령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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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8-03-07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18-02-22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7-07-20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결과 2017-07-24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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