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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주) 벌금등의부과

한국공항 · 2014-06-13 06:10 · KOSCOM

벌금 등의 부과
1. 벌금 등 부과내역 종류 추징금
부과금액(원) 45,021,378,600
납부기한 2014년 6월 30일
자기자본(원) 246,211,470,962
자기자본대비(%) 18.29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2. 부과기관 강서세무서, 부천세무서
3. 부과사유 1.강서세무서 : 2004 ~ 2005년 계열사(한진해운홀딩스) 주식을 자금담당 직원에게 명의신탁하여 거래함으로써 발생한 주식 거래 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
(27,018,475,560원)
2.부천세무서 : 2004 ~ 2005년 계열사(한진해운홀딩스) 주식을 자금담당 직원에게 명의신탁하여 거래한 것에 대한 증여세 부과(18,002,903,040원)
4. 향후대책 당사가 자금담당 직원에게 계열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거래하게 한 사실이 없고 당사나 당사 대표이사가 그 거래 차익을 취득한 사실도 없으므로, 법정기한 내 징수유예를 신청하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2014-06-13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당사에서 계열사 주식을 관리하던 자금담당 직원(2005.10. 퇴사, 현재 사기죄로 영월교도소 수감 중)이 회사 몰래 계열사 주식을 출고하여 개인 증권계좌에 입고한 후 계속적으로 거래하여 차익을 실현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2004년 회계감사 직전 및 퇴사 직전에 다시 계열사 주식을 매수하여 회사에 입고한 것으로 확인됨

- 당사의 고소로 위 자금담당 직원은 2014.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음

- 본건 세금 추징은 세무서에서 당사 자금담당 직원의 개인 범죄행위를 회사 차원의 주식 거래인 것으로 오인하여 내린 부당한 처분임

- 상기 자기자본은 2014.3월말 기준이며, 확인일자는 납부고지서 수령일자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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