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양수금 | 사건번호 | 2021다301206 | |
| 2. 원고(신청인) |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Standard Chartered Bank)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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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1,856,335,907,800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
| 6. 관할법원 | 대법원 | |||
| 7. 향후대책 | 원고의 회생채권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할 예정임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5-03-13 | |||
| 9. 확인일자 | 2025-03-14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건은 2019년 9월 27일 및 2022년 1월 19일 공시한 '양수금 청구의 소'와 관련된 사항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공시하는 건 입니다. - '4. 판결·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2023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제하고, 2023년 말 경과후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 '8. 판결·결정일자'는 결정문에 기재되어 있는 일자입니다. - '9.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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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9-09-2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5-1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10-28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1-11-18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1-12-09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2-01-1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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