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2010카합115 주주총회효력정지가처분 |
| 2. 원고ㆍ신청인 | 헬릭스에셋 유한회사 |
| 3. 판결ㆍ결정내용 | 1.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는 이 사건 결의에서 승인된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잘못 산정된 배당금이 주주들에게 지급될 예정이고,회사의 신용등급 하락 및 잘못된 주가의 형성 등으로 결국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긴급하게 정지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채무자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바에 따라 2010.4.9. 각 주주들에게 주당 5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여 이미 배당이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이 사건 결의의 효력이 존속함에 따라 회사의 신용등급 하락한다거나 주가 형성이 잘못되어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 5.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0-06-30 |
| 7. 확인일자 | 2010-07-02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010.4.2. 주요사항보고(소송등의 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