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약가관련 손해배상소송 | 사건번호 | 2017가합514628 | |
| 2. 원고(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3. 청구내용 |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459,240,473원 및 그 중 가. 693,173,334원에 대하여는 2008.01.01부터, 1,575,924,217원에 대하여는 2009.01.01부터, 1,917,902,528원에 대하여는 2010.01.01부터, 1,947,709,768원에 대하여는 2011.01.01부터, 1,825,891,559원에 대하여는 2012.01.0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562,501,244원에 대하여는 2008.01.01부터, 981,811,779원에 대하여는 2009.01.01부터, 1,255,078,067원에 대하여는 2010.01.01부터, 1,827,314,641원에 대하여는 2011.01.01부터, 1,871,933,336원에 대하여는 2012.01.0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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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4,459,240,473 | ||
| 자기자본(원) | 228,482,236,970 | |||
| 자기자본대비(%) | 6.3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예정임.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0-02-26 | |||
| 8. 확인일자 | 2020-02-26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4.청구금액"중 자기자본은 2018년 회계연도 K-IFRS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해당 소송은 기존 사업보고서에 기재한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청구금액이 변경 되어 공시기준에 해당되어 공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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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