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자율공시)
| 1. 제목 | 현대스위스2상호저축은행 대여금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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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내용 | 1. 본건은 2004.01.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당사가 6개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피소된 사건으로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 건에 대하여 대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건임. 2. 판결.결정사유 요약 가. 판결주문 : 파기환송 나. 판결사유 : - 표현대리를 주장하기 위하여는 대리행위가 행하여 질 때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사무처리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되나 -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형철민이 박동준에게 피고의 대표이사를 대리하거나 대행하여 이사건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음으로 원심이 원고로서는 박동준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파기환송 판결함 3. 소송금액 및 원심판결 가. 소송가액 : 30억 나. 위 판결은 1심과 2심에서 당사가 패소한 건이나 금번 대법원 판결에서 원심파기의 판결이 남 * 상기의 판결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며 원심에서 적극적 대응을 통해 회수를 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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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09-03-02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1. 2006.4.21.(1심) : 대여금등의 청구의 소 2. 2007.4.20.(2심)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 항소심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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