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17카합80194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윔스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1.채권자의 채무자 주식회사 정원엔시스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가. 채무자 주식회사 정원엔시스는 2017년 3월 및 그 이후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채무자 유한회사 하트엘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채무자 유한회사 하트엘은 위 주주총회에서 위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별지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는 주식 채무자 유한회사 하트엘 보유 주식 : 채무자 주식회사 정원엔시스가 발행한 보통주식 3,321,033주. 끝. |
||
| 4. 판결ㆍ결정사유 |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의 소명이 있고, 이사건 신주발행의 규모 및 그로 인한 기존 주주의 채무자 정원엔시스에 대한 지배권 약화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발행된 신주에 관한 의결권의 행사가 허용된다면, 기존 주주인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에 의하여 소명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주문 제 1항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7-03-22 | ||
| 7. 확인일자 | 2017-03-23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상기 확인일자는 법원 전자문서 결정본의 도달일 입니다. 2.관련공시 -2017-02-07 소송등의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