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간접강제 | 사건번호 | 2020타기100035 |
| 2. 원고ㆍ신청인 | 권민정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의 집행권원인 가처분결정 (이 법원 2019카합21454호)에 대한 가처분이의 사건 (이 법원 2020카합20197호)에서 2020.5.7. 위 가처분결정 중 별지 목록 제3항, 제5항 기재 서류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이루어진 점, 위 가처분결정 중 별지 목록 제1항, 제2항, 제4항 기재 서류 부분은 채무자가 이미 그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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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0-07-21 | ||
| 7. 확인일자 | 2020-07-23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결정문을 확인한 날짜 입니다. ※ 관련공시 - 2019-08-30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2019-10-21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2020-01-20 소송등의 판결.결정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2020-03-06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2020-05-07 소송등의 판결,결정(가처분 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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