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약정금 | 사건번호 | 2022다297113 |
| 2. 원고ㆍ신청인 | 윤성석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심리불속행기각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 | ||
| 5. 관할법원 | 대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3-02-23 | ||
| 7. 확인일자 | 2023-02-24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소송은 원고가 피고 당사에게 금 15억원 및 소정 이자를 지급하라는 2심 패소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기각으로 당사의 최종 승소로 종결된 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