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보증채무금 | 사건번호 | 2019다203972 | |
| 2. 원고ㆍ신청인 | 경남제일 신용협동조합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0 | ||
| 자기자본(원) | 65,641,390,872 | |||
| 자기자본대비(%) | 0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대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9-04-25 | |||
| 9. 확인일자 | 2019-04-25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소송은 2018.02.01 1심 판결 원고 대은디브이피(대표이사 김혜숙) 청구 기각된 바있으며, 2018.11.09 2심 판결 원고 피투에잇대부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대은디브이피) 청구 기각되어, 2018.11.21 원고승계참가인 경남제일신용협동조합이 상고 제기한 건입니다. 2019.04.25 3심 판결(대법원) 원고승계참가인 경남제일신용협동조합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 |||
| ※관련공시 | 2016-02-0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8-02-0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8-02-1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8-11-0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8-12-0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