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2009카합107 실질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 2. 원고ㆍ신청인 | 신천개발 주식회사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신청인 주식회사 이노칩테크놀로지는 2009.6.3.을 기준일로 작성한 실질주주명부를 피신청인 주식회사 이노칩테크놀로지의 본점(피신청인 주식회사 이노칩테크놀로지의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 포함)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의 복사를 포함)를 허가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09.6.3.을 기준일로 작성한 피신청인 주식회사 이노칩테크놀로지의 실질주주명부를 피신청인 국민은행의 영업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의 복사를 포함)를 허가하여야 한다. 3. 만약 피신청인들이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그 이행완료시까지 위반일수 1일당 15,000,000원씩을 각 지급하라. 4.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은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09-06-10 |
| 7. 확인일자 | 2009-06-11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확인일자는 당사에서 송장 접수일입니다. - 당사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률적 대응을 집행하고,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2009년 5월 27일 소송등의제기 공시 관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