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위약벌 청구 재판 | 사건번호 | 2021다215824 | |
| 2. 원고ㆍ신청인 | 유건상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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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5,491,853,352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 | |||
| 6. 관할법원 | 대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1-05-27 | |||
| 9. 확인일자 | 2021-05-31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4. 판결,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2020년 기말 연결재무제표의 자기자본에 현재까지의 증감내역을 반영한 기준입니다. 2. 상기'9.확인일자'는 판결문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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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1-03-0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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