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신청 | 사건번호 | 2020카합20468 |
| 2. 원고ㆍ신청인 | 정해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무자 주식회사 코닉글로리는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코닉글로리의 본점 또는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영업소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를 열람 및 컴퓨터 디스켓, USB에 의한 복사의 방법으로 등사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 주식회사 코닉글로리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채권자의 채무자 주식회사 코닉글로리에 대한 나머지 신청 및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신청을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채권자와 채무자 주식회사 코닉글로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무자 주식회사 코닉글로리가 부담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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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채무자 코닉글로리의 주주로서 상법 제396조 제2항 또는 그 유추적용에 의하여 채무자 코닉글로리를 상대로 채무자 코닉글로리의 본점 또는 채무자 코닉글로리의 명의개서대리인인 채무자 국민은행의 영업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의 열람 및 컴퓨터 디스켓, USB에 의한 복사의 방법으로 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0-03-02 | ||
| 7. 확인일자 | 2020-03-03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법원 결정문을 송부받고 확인된 일자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