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미르의전설2' 라이선스 계약 불이행 관련 싱가포르 ICC 중재 승소 이후 중국 현지 법원의 최종 집행 판결문 수령 -사건번호: 2022호민종17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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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내용 | [상소인(원심 원고)] 주식회사 전기아이피 [피상소인(원심 피고)] - 절강환유망락과기유한회사(이하 절강환유), - 상해킹넷망락과기유한회사(이하 상해킹넷) [관할법원] 상해고급인민법원 (사건번호: 2022호민종170호) [주요내용] 1) 중국 상해1중원 (2020)호01민초149호 민사판결문을 철회한다. 2) 상해킹넷은 절강환유의 (2019)경04집172호 재정서 상의 채무(약 955억원)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3) 상해킹넷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0일 내로 전기아이피의 변호사비용 약 8천만원을 배상하라. 1심 수리비용 약 5억원, 보전비용 약 1백만원, 2심 수리비용 약 5억원은 상해킹넷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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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22-09-23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1) 본 최종 집행 판결문은 당사의 지난 공시 2019.5.23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중재신청)' 에 대한 중국 현지 법원의 최종 집행 판결문에 해당합니다. 2) 본 판정문에 따르면, 당사의 계약 불이행 상대방이었던 '절강환유' 뿐만 아니라 모회사인 '상해킹넷'에게도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 금액에 대하여 연대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3) 당사는 소송 과정에서 상해킹넷의 자산 등에 가압류를 진행하였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배상금을 수취할 예정입니다. 4) 상기 2. 주요내용 내 지급금액은 공시제출일(2022.9.23)자 한국은행 고시환율(198.45원/RMB) 기준입니다. 5)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 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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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6-10-25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16-10-25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16-10-25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18-10-23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2018-10-23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2018-11-1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중재신청에 대한 계약상대방의 반대소송 제기) 2018-11-1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중재신청) 2019-05-23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중재신청에 대한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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