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 사건번호 | 2024라20430 |
| 2. 원고ㆍ신청인 | 장기영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 사건 항고 중 2024. 4. 1.자 정기주주총회에서의 의안상정금지 및 표결금지 가처분과 의결권행사허용금지 가처분 신청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항고를 기각한다. 3)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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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항고 중 2024. 4. 1.자 채무자 정기주주총회에서의 의안상정금지 및 표결금지 가처분과 의결권행사허용금지 가처분 신청 부분은 항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한다. 채권자의 나머지 항고에 관한 부분을 기각한 제1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채권자의 나머지 항고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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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4-05-21 | ||
| 7. 확인일자 | 2024-05-23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사건은 2024.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카합20144 사건의 제1심 기각 결정 판결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입니다. 2)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사건서류 일체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열람 신청하여 받은 일자입니다. 3) 관련공시 - 2024. 03. 26. 소송등의제기·신청(경영권분쟁 소송) - 2024. 03. 29. 소송등의 판결·결정 - 2024. 04. 11. 소송등의제기·신청(경영권분쟁 소송-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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